별첨 1

보조금 지원조건

□ 일반 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상기 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전라남도체육회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전라남도체육회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본회 담당 직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전라남도체육회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9.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 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시 회수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 집행

④ 예산집행은 지원대상 단체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⑥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등)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인쇄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쇄비 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단가가 비싼 옵셋인쇄 자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필요한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⑩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한다.

예산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재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 ※ 영수증 교부업체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별첨 3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명 :                   (대표자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사업 실적

1. 보조사업 목적

○

○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

○

○

○

Ⅲ. 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지출처	지출방법 (카드 또는 계좌이체)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Ⅳ.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체육회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정산시 지참물》  * 사본 첨부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원본은 단체에서 보관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사본) 1부.

③ 영수증(사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행사사진, 언론기사, 홍보자료 등)

< 증빙자료 첨부양식 >

증 빙 자 료

목		영수증번호
지출결의번호		비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순번	이름	임무	전화번호	주민번호(앞6자리)	주소	통장계좌	금액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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