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5. 3.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황 지 민	전 화	044-202-3155 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조 우 경 이 동 우	전 화	043-719-7260 043-719-90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지역마다 방역 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한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전 - 후 2주간 비교 >

	4.5~4.18	⇨	4.19~5.21)
신규 확진자	35.5명		9.1명
집단 발생2) (신규기준)	4건		4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3.6% (18/497)		5.5% (7/127)
방역망 내 관리 비율3)	80% 이상		80% 이상

1) 5.3일 0시 기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3명은 미포함된 수치

2)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 거리 두기 조절 단계 >

3단계				□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 (목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 중단 권고, 업종 제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적 허용 ∙ (목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 (공공) 일부 운영 ∙ (민간) 자제 권고, 업종 제한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제한 ∙ (목표)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
거리 두기		개인 · 집단 위생 관리 (방역수칙 준수)

○ 또한 정부는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하였다.

○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마스크 착용 ❷ 환경 소독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❹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ㅇ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ㅇ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 한편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다.

<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4)	일할 때	사무실(직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일상(9)	이동할 때	대중교통
	식사할 때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생활	종교시설
여가(18)	여행할 때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 등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미용업, 목욕업, 도서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❶일상과 방역의 조화, ❷학습과 참여, ❸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FAQ (5.4. 정례브리핑 자료 추가)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