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규칙

제정 2016. 05. 20.

전부개정 2020. 09. 15.

제정 2021.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제135조(명예퇴직) 및 제137조(조기퇴직)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 운영 및 수당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남체육회 직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일반직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단,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③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ㅜ사기관에서 기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조직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경우

⑤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2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과 같다. 다만, 회장은 기관 인사운영상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당해계급 장기재직 직원

3.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직원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회장은 제8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 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유족중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수당 수령을 위임한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단,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1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회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직원)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조직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경우

제1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제12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3 환수금의 산정기준」과 같다.

제14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기 수령한 사람이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반납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 통보를 받은 사람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환수통보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5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직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기관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일반직 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회장은 기관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으로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직원

2.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직원

제2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제10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6. 0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인사규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정년잔여월수 - 60	]
		2
3. 10년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인사규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2〕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회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직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직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부서 부 서 장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사부서부서장		(인)			감사부서부서장						(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직원에서 특수경력직직원이 된 경우만 제출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인사규정」 제142조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내규」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

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 하

〔별표 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인사규정」제142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5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 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 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인사규정」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복무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내규」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