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고문변호사 운영지침

제정 2020. 09. 15.

제정 2021. 10. 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도체육회장" 라 한다)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및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체육회장이 위촉한다.

③ 도체육회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를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고문 사항)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체육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민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체육회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문이나 소송 수행 위임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도체육회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체육회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체육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때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 ①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도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도체육회에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광주·전남 권역 외의 법원에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문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도체육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문결과 평가 및 자문실적부 정리) 도체육회의 각 부서는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결과평가표를 기획홍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며, 이 경우 월수당은 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와 함께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전라남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귀하를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김 재 무

별지 4호 서식

법 률 자 문 의 뢰 서

변호사 성 명		의 뢰 자
구 분	자문의뢰 분야	의뢰일자	20 . . .
제 목
자문요지	※ 자문의뢰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자문내용	※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 원칙적으로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ㆍ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사항 (관련법규)	※ 관련 법령, 조례 등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별지 5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건명 :

2. 평 가 표

□ 만족도 평가 (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 난이도 평가 (기획홍보부장)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7호 서식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부

고문 변호사 (자문일자)	문 의 내 용	회 신 내 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