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전라남도체육인 인권 보호 규칙

제정 2020. 9. 15.

제정 2021.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인(이하“체육인”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전라남도체육회 회원단체(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전라남도 소속으로 전문체육선수 및 지도자 등록 및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정책”이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지침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장과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체육인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5조(체육인의 참여·협력) 체육인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체육회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이 널리 진흥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 촉진 정책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체육회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체육회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체육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체육회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인 명예인권지킴이 운영) ① 체육회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시·군에 체육인 명예인권지킴이 (이하 “명예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인권지킴이는 각 시군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현장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체육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체육회장은 인권현황 파악과 인권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지킴이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명예인권지킴이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① 체육회장은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단체(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동부, 동호인 등)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체육회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체육회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체육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체육회장이 위촉한다.

1. 전라남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체육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인권영향평가) 체육회장은 지침ㆍ정책 등이 체육인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의견 청취) 체육회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