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2020. 9. 15.

제정 2021. 10.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장이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기관”이라 함은 전라남도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서”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소속 임직원”이라 함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4. “수수”에는 본인이 수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수수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퇴직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임직원법」, 「지방임직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주체) 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 및 부서 소속 임직원의,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은 이를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체육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품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유용금액이 3,0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다.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체육회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체육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전라남도체육회 징계 규정」제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 무 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