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20. 09. 15.

제정 2021. 10. 28.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2. 재난관리법(제18조 : 재난의 예방, 제22조 : 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

3. 재난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2 :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4.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23조 : 방재시설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5. 국토교통부(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8. 건축법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0. 전기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13. 도시가스사업법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기타 관련 법령

제3조(안전점검) 안전점검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물 안전 등급기준) 시설물 안전 등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우수): 최상의 상태

2. B(양호): 양호한 상태 (경미한 손상)

3. C(보통):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상태

4. D(미흡):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구조적 결함) 상태

5. E(불량):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위험이 있는 상태

제5조(안전교육) 안전교육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행정사항)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매년 1월)

2. 연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 (분기별)

3.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상시)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상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 전 점 검

○ 주요시설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시 기	제 목 (내용)	점 검 자	비 고
일상점검	매일	설비별 일일점검	자체점검
	매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2∼3월 중	해빙기 및 봄철 안전사고 예방점검	자체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4∼5월 중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7∼8월 중	하절기 중 수시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11∼2월 중	동절기 중 수시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긴급점검	재해. 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 시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 결정, 정기점검의 보완수단	자체점검 (시공사)

○ 주요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구 분	점 검 시 기	제 목 (내용)	점 검(진단) 자	비 고
정기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1,2,3종대상시설물 (FMS등록)
정밀안전점검	3년~4년 1회 (안전등급에 따라)	시설물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시험, 측정, 상태평가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1,2종대상시설물 (FMS등록)
정밀안전진단	최초 11년차 (매 5년마다)	시설물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측정, 안전성 평가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1종대상시설물 (FMS등록)

○ 기타시설 안전점검

구 분	점검시기	제목(내용)	점검처	비고
소 방	5∼6월중	상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점검업체 대행	소방법
	11∼12월중	하반기 소방시설 기능작동 점검	점검업체 대행	소방법
	필요시	소방시설 특별점검	소방서	소방법
전 기	연1회	전기시설물 안전검검	전기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연4회	전기시설물 안전점점	점검업체 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승강기	월 1회	승강기의 작동 및 안전관리상태	점검업체 대행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
가 스	연 1회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냉동·제조시설	연 1회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냉방시설	연 1회	냉방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별지 제2호 서식

안 전 교 육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소방교육(하반기)	10∼11월중	화재진압훈련	소방서 합동
소방교육(수시)	수 시	분야별 종사자 소방안전 특성교육	자 체
체육시설 안전교육	년 4회 (4월, 6월, 9월, 12월)	체육시설 안전요원 안전교육 화재 재해 시 이용객 대피 및 응급처치 요령	위탁교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