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보수 규정

제정  2021.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 및 실비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여비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직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보홍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급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4조(보수제도) 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봉급 : 기본급

2. 수당 등

가. 상여수당

1) 대우수당

2) 정근수당

3) 정근수당가산금

4) 성과상여금

나.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다. 초과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관리업무수당

라. 실비보상 등

1) 정액급식비

2) 명절보상비

3) 연가보상비

4) 직급보조비

3. 성과급적 연봉

가. 기본연봉

나. 성과연봉

제2장 봉급 제도

제5조(직원의 봉급) ① 6급이하 일반직직원의 봉급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도별 지방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제6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호봉의 획정) ①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자를 말한다)가 이를 이행한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을 이행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경력연수환산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 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회장은 초임호봉의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직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준하여 심의한다.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일반직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2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사무처직원 근무성적평정내규」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⑤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직원의 현재의 회장이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보수 지급

제14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6조(보수계산) 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징계 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제118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등 에 따른다.

②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19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①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인사규정」제132조(직위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인사규정」제132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2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 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전의 징계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4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3. 그밖에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금액

제4장 연봉제

제25조(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제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2-3급 상당 별정직(사무처장)

2. 5급 이상 일반직(본부장, 부장)

제26조(성과급적 연봉제) ① 성과급적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등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다.② 성과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게 지급한다.

제27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에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②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결근 등의 경우 연봉을 감액 지급한다.

③ 연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하게 된다.

제5장 수당 제도

제1절 상여수당

제28조(대우수당) 대우임용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임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정근수당) 1월과 7월의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 기간(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한달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직원에게 매년 2회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근무연수 1년 미만인자) ∼ 50%(근무연수 10년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0조(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제2절 가계보전수당

제31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직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중인 직원(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중인 경우 제외)에게 지급한다.

제3절 특수근무수당

제33조(업무대행수당) ①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 인원수만큼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4절 초과근무수당 등

제34조(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개인별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소속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직원과 2급상당 별정직 직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장 실비보상 제도

제36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37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8조(연가보상비) ① 2급 상당 별정직 직원 및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단 해당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당연 퇴직된 사람, 직권 면직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39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2.5만원 ∼ 124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0조(타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타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실비보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연금 제도

제41조(퇴직연금 부담금 부담) ① 퇴직연금 부담금은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운영계좌에 납입한다.

제42조(퇴직연금제도 운영)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3조(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지급율 및 지급액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③ 금고이상이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경우 지급하여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4조(퇴직연금 중간정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가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  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 중간정산 지급후의 퇴직연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45조(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① 근퇴법 제3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정, 비리, 사고,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처리가 진행 중인 자

2.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②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속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등 퇴직금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하며, 15일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②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기간 및 휴직사유 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단,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장 여비

제1절 총칙

제48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49조(직원의 여비) ① 직원의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별표 4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별표 4 여비지급구분표」에 준한 직원의 직급별 적용등급은 각 호와 같다.

1. 회장                              (제1호 다목)

2. 별정 2-3급 (사무처장)             (제1호 라목)

3. 일반 4급 이하 직원, 계약직, 공무직 (제2호)

제50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방안」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1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 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2조(신분 등 변경) 출장 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로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53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54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체육회 사업비 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 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③ 체육회 임직원이 아닌 자가 체육회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 및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한다.

④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7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8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60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절 국내여비

제61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④ 제3항에 의해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 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며,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2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64조(근거리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국외여비

제6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6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 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68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69조(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70조(규정의 준용) 직원의 보수 및 여비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에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7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지방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력 년수 환산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경력직무와 당해 직무가 동일한 경력 - 국가 및 지방(교육 포함) 공무원 근무기간 - 군복무(의무복무) 기간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및 시ㆍ도생활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기간 * 비정규직 제외	100％
을경력	∘경력직무와 당해 직무가 유사한 경력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 중앙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ㆍ장애인 체육회의 체육관련 단체 근무기간 - 엘리트체육지도자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기간 - 갑 경력중 비정규직(상근) 근무기간	70％
병경력	∘기타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관련단체 임시직 근무기간 - 기타 경력직무의 성격, 내용에 대해 본회에서 인정한 경력	30％

〔별표 2〕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

가. 일반직 및 별정직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별표 3〕

수당 등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1.정근수당	ㅇ직원에 대하여는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년간 100%의 범위 안에서
	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기본급의 0%에 해당금액 “ 5%에 ” “ 10%에 ” “ 15%에 ” “ 20%에 ” “ 25%에 ” “ 30%에 ” “ 35%에 ” “ 40%에 ” “ 45%에 ” “ 50%에 ”
2. 정근수당	ㅇ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ㅇ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가산금	ㅇ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ㅇ 20년이상 110,000원
	ㅇ 25년이상 130,000원
3. 직급보조비	ㅇ 2급 650,000원 ㅇ 3급 500,000원 ㅇ 4급 400,000원
	ㅇ 5급 250,000원 ㅇ 6급 160,000원 ㅇ 7급 155,000원
	ㅇ 8∼9급 145,000원

〔별표 4〕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회 장 사무처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본 부 장 직 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 울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 50,000	20,000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6〕

국외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4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회 장)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무처장)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본부장, 직원)	2등석 정 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                        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